미용사회 패착이 ‘뷰티산업진흥법’ 무산 불렀다

박찬균 기자 | 기사입력 2012/04/01 [00:00]

미용사회 패착이 ‘뷰티산업진흥법’ 무산 불렀다

박찬균 기자 | 입력 : 2012/04/01 [00:00]

미용사회 패착이 ‘뷰티산업진흥법’ 무산 불렀다
의사출신 의원에게 미용법안 의존하는 우 범해
피부미용사회 겨냥 의료계 입장 동조

독립미용사법 제정을 외치던 미용사회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뷰티산업진흥법안)’이 의사단체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입법단계에서 좌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미용사회의 패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이 법안은 미용사회의 독립미용사법과 미용산업협회가 제시한 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의 안, 여기에 복지부가 마련한 안 등 여러 가지 뷰티관련 법안들을 절충해서 ‘뷰티산업진흥법안’으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미용기기 관련 조항이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입법취지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용단체들간에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더욱이 미용사회는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에게 의존하는 입장을 보여 입법의 방향을 잘못짚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에 입법이 좌절된 것은 의사단체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때 의사단체의 대표였던 의원에게 입법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 시각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의사가 의사의 입장에 서지 미용인의 입장에 설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용사회는 미용산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의견조율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의사출신 의원에게 목을 매는 모습을 보여 복지부 관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미용계의 입장을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복지부로서는 의료계와 미용계의 입장을 교통 정리해 양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주무부처와의 조율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그것도 의료계 대변자에게 의존하는 모습에 적잖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용사회의 근시안적 시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계가 법안 신설에 반대하는 핵심은 ‘미용기기’임에도 피부미용사회와의 구원 때문에 의료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비록 피부미용사회가 밉더라도 현재 미용사회에는 피부미용분과를 비롯해 미용기기와 관련 있는 미용인들이 회원으로 있고 앞으로도 자격증 체제가 정비되면 미용인들의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미용사회가 그저 입법을 이루어내기만하면 미래는 필요 없다는 식의 입장은 곤란하다.


미용사회측은 “미용기기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통과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과거 피부미용사들이 왜 자격증 분리에 힘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뷰티산업진흥법안 내 ‘미용기기’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여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겉으로는 상정을 ‘보류’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정확하다. 의사단체들은 이미 “입법이 무산됐다”며 의사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정치현안에 몰두할 것이 뻔하고 입법과정에서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큰 선거를 앞두고 쉽게 다루지 않는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입법이 올 정기국회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미용기기’ 문제가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양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의원도 “우선 협회 간의 의견 차이 문제가 어느 정도 조율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범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입법 가능성이 높았던 미용 법안이 미용사단체의 판단 실수로 무산된다면 이는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 박찬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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