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숙박업소 등 위생법 위반 과징금 상한 3000만원→1억원 ↑

위법행위 소지 다분 ‘미용면허’제도 개선 일환…제도 도입 취지 부합 당연조치

우담바라 | 기사입력 2019/06/21 [16:00]

미용·숙박업소 등 위생법 위반 과징금 상한 3000만원→1억원 ↑

위법행위 소지 다분 ‘미용면허’제도 개선 일환…제도 도입 취지 부합 당연조치

우담바라 | 입력 : 2019/06/21 [16:00]

 

▲     © 박찬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4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본지 31일자.83호 기사 참조)

 

복지부는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중위생영업자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사업 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렇듯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수시 단속에도 불구 미용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미용실의 위법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특별사법경찰은 일부 피부미용실을 단속하면서 불법 화장품 제조와 인가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다. 단속 당시 이들 미용실은 앞의 위반사항 말고도 무면허 미용사를 채용해 고객에 대한 시술을 하도록 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러한 미용실의 무면허 미용사 채용은 비단 이 미용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미용실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무면허 미용사는 아예 자격증자체가 없는 미용사도 있지만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면허를 받지 않은 미용사들도 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미용실들이 미용사를 채용할 때 면허증 소지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기보다는 업무숙련도를 보고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 미용사의 미용시술이 행해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6조에 따르면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허가 없어도 업무에 종사할 있지만 업무범위가 제한적이라 대부분의 미용업무는 면허가 필수적이다. 미용면허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시··구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격은 미용관련 각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으려면 자격증과 함께 건강검진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용실의 취업 기회가 오면 어차피 미용실에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미용사회 관계자는 차제에 미용면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찾던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는 각종 학교 졸업자는 졸업할 때 건강검진을 실시해 아예 자격증에 건강상태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미용실 취업 시 건강진단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격증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각종 학교 졸업자들은 면허가 자동 발급된다고 할 정도로 면허취득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자격 취득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졸업하면서 면허를 받을 때 건강진단서는 정신질환자이지 여부와 결핵감염여부만을 따지는 상황이라 건강진단서는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면허를 신청했을 때 반려되는 경우도 없어 굳이 면허 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학로에서 미용실은 운영하고 있는 최 모 원장은 미용실 직원을 채용할 때 면허증을 눈으로 확인하고 채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냥 취업을 의뢰하면 당연히 면허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채용하고 있다. 만일 자격증만 있거나 그마저도 없이 취업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미용사회중앙회 관계자도 회원업소에 면허증 소지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다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도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용면허 제도의 일부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와 면허제도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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